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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7-09 10:2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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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게 간것과 동일"
최강욱, '추미애 입장문' 유출? "언론플레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유출됐다는 사실에 야권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썼다.

하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의 입장문 형태였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최 대표는 SNS에 게재한 글을 약 20분 후 부랴부랴 삭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장진영 변호사는 "최강욱이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은 충격적이다"라면서 "우선 '공직자의 도리' 운운하는 내용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세미나 참석한 최강욱-김남국 (사진=연합뉴스)


장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과,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위법한 지휘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로 좌천당한 인물이 윤석렬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그를 조국은 '꿋꿋한 공직자'라며 극찬했다"면서 "자기의 멘토 조국 민정수석이 꿋꿋한 공직자라고 극찬하고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검찰총장으로 만든 윤 총장을,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 총장을, 그 똘마니 최강욱이 '공직자의 도리' 운운하며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가 추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이라는 법무부 해명에 "최종안도 아닌 가안이 유출되었다면 법무부 담당이나 추 장관이 최강욱 측에게 유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전례없는 충돌 국면에 관한 중요 문서내용을 법무부 담당자가 장관 지시도 없이 유출했다는 건 목을 내놓은 자가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 잘라내기와 같은 최고의 보안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최 대표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옥중의 최순실도 울고 갈 이 사건이 국정농단이 아닌가"라면서 "검찰은 즉각 추미애-최강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로 중대한 사안이다"라면서 "최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쳤는지 해명해야 한다. 정부의 문서가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최강욱, 요즘 한참 '업' 되어 있는 상태다. 괜히 권세를 뽐내려고 쓸 데 없는 짓 했다가 똥 밟은 거디"라면서 "최강욱이 그 '가안'을 올려놓고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라고 코멘트했다.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라면서 "이 사태는 그 동안 법무부 행정에 바깥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이를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

최 대표는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한다"면서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 교수는 "그렇다면 그 '다른 분'을 밝히면 된다"면서 "그 문서가 어떤 경로로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구마 덩이가 주렁주렁 딸려 나올 것 같은 느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12분 검·언 유착 사건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자신은 수사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으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포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추 장관은 100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주일이 지났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324억원 투입, 2023년 완공…산업재생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 조감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랑구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시설’, 마포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시설’에 이어 이번에는 중구와 함께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을 건설한다.

SH공사는 중구청사 맞은편 마른내로 85-5 일원에 ‘기획-생산-유통’ 단계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하5층~지상12층, 총 연면적 약 1만1195.04㎡ 규모의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 정책 실현기관으로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24일 중구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수탁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쇄 스마트앵커시설의 총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324억원 규모로 2023년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SH공사는 중구 의회 승인을 거처 본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연구개발(R&D)시설 ▲시제품 제작실 ▲인쇄업체 입주공간 ▲공용 장비실 ▲주차장 등이 포함된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에 본격 착수하고 시설완공 후에도 중구청과 협업을 통해 소공인 입주지원 및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 중구에는 서울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5500여개의 인쇄업체가 집적돼 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인쇄업체가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오장동 등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이 일대를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중구는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주관한 도심 제조업 지원 스마트앵커시설 대상지 자치구 공모사업에 응모해 ‘인쇄 분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2019년 국비 20억원, 2020년 시비 10억원의 건립재원을 확보하고, 올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쇄스마트앵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쇄스마트앵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제조 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이자 작업공간으로, 인쇄업의 기획-생산-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의 생산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자간 협업을 통해 인쇄업 DB를 구축,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조성, 나아가 국내외 판로개척 및 유통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중구 인쇄스마트앵커는 중랑(패션봉제), 마포(출판・인쇄) 스마트앵커에 이은 스마트앵커 건립 3호 사업으로, 특히 중구청사 일대에 추진 예정인 SMP(서울 메이커스 파크) 사업 및 세운재정비사업과 연계를 통해 창업클러스터와 산업거점시설의 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앵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중구가 채택한 위탁개발 사업방식은 지자체 등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공공사업자(SH공사 등)가 자금을 선투입하여 개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며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상환 받는 제도다. 해당 사업방식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 재정 부담 없이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중랑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상봉2동 공영주차장부지에 총 사업비 약 147억원을 투입해 지하4층, 지상6층, 총 연면적 약 8198㎡ 규모에 이르는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OSEN=대전, 이상학 기자] 투타겸업 중인 롯데 포수 나종덕(22)이 이름을 바꿨다. 이제부터 ‘나균안’이다.

나종덕은 지난달 중순 개명 절차를 밟은 뒤 8일부터 KBO 등록명을 나균안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이름은 개간할 균(畇), 기러기 안(雁)으로 ‘노력한 만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개명했다.

나균안은 롯데 구단을 통해 “야구 인생이 보다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명 신청을 했다. 마냥 잘되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만큼 결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만큼 정직하게 더 노력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개명 소감을 전했다.

나균안은 손아섭의 개명한 작명소에서 새 이름을 얻었다. 부산 지역의 유명 작명소로 손아섭은 지난 2009년 이곳에서 개명을 했다. 개명 전 손광민이란 이름을 썼던 그는 “부상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땅 위에서(葉) 최고의 아이(兒)’라는 뜻의 새 이름을 얻었다.

손아섭은 개명 첫 해였던 2009년에는 부진했지만 2010년부터 주전으로 도약한 뒤 골든글러브 5차례나 수상했다. FA 대박 계약(4년 98억원)으로 큰돈도 벌었다. 손아섭의 성공 이후 여러 선수들이 이름을 바꾸며 도약 의지를 보였다. 나균안 역시 손아섭 작명소의 좋은 기운을 기대하고 있다.


[OSEN=부산, 곽영래 기자]롯데 나균안 / youngrae@osen.co.kr


나균안은 지난 2017년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롯데에 입단한 포수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2018년부터 1군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더딘 성장세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까지 1군 3시즌 통산 215경기 타율 1할2푼3리 45안타 5홈런 24타점으로 타격 성적이 저조했고, 포수 수비도 불안함을 노출했다.

지난 2월 호주 캠프에선 왼팔 유구골 골절상을 입으며 부상 불운까지 시달렸다. 재활 과정에서 투수 수업을 받은 그는 4월부터 2군 퓨처스 경기에서 투타 겸 ‘이도류’ 도전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고 구속 142km가 나왔다.

8일까지 퓨처스리그에서 투수로 6경기에 나서 1승3패 평균자책점 3.86 탈삼진 12개를 기록 중이다. 야수로는 13경기에 나와 22타수 5안타 타율 2할2푼7리 1홈런 2타점. 이제 나균안이란 새 이름으로 1군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롯데에선 손아섭 외에 박종윤(박승종), 문규현(문재화), 이우민(이승화), 박준서(박남섭), 강로한(강동수) 등 여러 선수들이 개명한 바 있다. 타팀에선 KT 배정대(배병옥),오태곤(오승택), 전유수(전승윤), 한화 장시환(장효훈), 키움 오주원(오재영), LG 진해수(진명호), SK 김세현(김영민) 등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waw@osen.co.kr
모바일인덱스, 안드로이드 사용량 분석…웹툰은 네이버, 금융은 카카오 '승'



네이버와 카카오[네이버, 카카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민 포털' 네이버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자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로 네이버·카카오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인덱스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의 올해 6월 월간 사용자 수(MAU)를 분석해보니, 카카오톡 MAU는 3천559만명이었고 네이버 MAU는 3천16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사용 시간과 사용 일수 모두 카카오톡이 네이버보다 더 많았다.

월간 평균 사용 시간은 카카오톡이 11.7시간, 네이버가 10.2시간이었다. 월간 평균 사용 일수는 카카오톡이 24.6일, 네이버는 18.6일이었다.

네이버의 메신저 앱인 라인의 지난달 국내 MAU는 151만명 수준에 그쳤다.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인 다음 앱 MAU는 약 819만명이었다.


[아이지에이웍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카카오 두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다른 앱들은 대부분 네이버 쪽의 사용량이 더 많았다.

소셜미디어(SNS) 사용자 수에서는 네이버 밴드(1천692만명)가 압도적인 1위였다. 네이버 밴드는 인스타그램(1천150만명)보다 사용자 수가 많았다.

카카오스토리(996만명)는 페이스북(985만명)을 가까스로 제치고 사용자 수 3위에 올랐다. 5위는 네이버 카페(510만명) 앱이었다.

지도·내비게이션 분야에서도 네이버 지도가 사용자 수 1위였다. 네이버 지도(1천112만명), 티맵(716만명), 티맵 내비게이션(548만명), 구글 지도(549만명)가 1∼4위였고 카카오맵(530만명)이 5위를 기록했다.

웹툰·웹소설 관련 앱에서도 네이버 사용자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MAU로 보면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가 총 591만명,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이 총 408만명이었다.

카카오는 네이버가 별도 앱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금융·결제·모빌리티 분야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T 앱으로 점유율을 선점했다.

지난달 MAU는 카카오뱅크가 755만명, 카카오페이가 78만명, 카카오T가 581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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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에 보내는 게 사법정의 세우는 일 성범죄 발본색원? 이미 손정우 처벌·수사 끝나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자국민 보호?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천국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검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무려 100만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검색어가 'two years old', 'four years old'였대요. 2세, 4세.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우리도 처벌할 수 있게 보내달라'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판부가 끝내 불허 결정을 내렸죠.

사흘이 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만 이런가 하면 아닙니다. 현직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글쓴이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자면 ‘이번 결정은 권위적인 개소리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어서 오십시오.

◆ 서지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 검사님이 좀처럼 쓰지 않는 말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을 쓰셨을까 싶었거든요.

◆ 서지현> 제가 사실 앞으로 재판을 세 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가 굉장히 공손해야 되는데. (웃음) 그래서 제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걸 한 자, 한 자 직접 다시 쳐봤습니다. 그런데 한 자, 한 자 다시 쳐본 결과 역시나 첫 느낌이 맞았구나.

◇ 김현정> ‘백번, 천번 다시 생각해도 권위적인 개 짖는 소리다?’

◆ 서지현> 네.

◇ 김현정>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 서지현> 저는 일단 지난 10년간 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심사한 게 3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었어요. 대부분 허가 결정이 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인 인도의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보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이용자, 즉 손정우 공범들이 53명이나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손정우가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도 받아서 법정에 세워서 그 사법정의를 당연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국으로 데려가도 처벌 가능한 건 범죄수익은닉죄,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 서지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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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도 혐의 그거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 5년이지만 미국 가면 최대한 20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라도 (처벌 받게) 좀 보내자'라고 한 건데 불허가 난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 서 검사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실망했을까? 하나하나 좀 결정문을 분석해 보죠. 법원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이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핵심 근거 한 두어 가지만 보자면 우선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수익은닉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왜 미국으로 보내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지금 이제 범죄수익은닉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주 이유라기보다는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예요.

◇ 김현정>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핵심은 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서지현> 네. 그래서 좀 긴데 결정문을 읽어볼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서 관련 수사활동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으로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발본색원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크웹을 수사해서 신원을 파악했고요. 그중 한국 국적자가 223명이 확인되었고 217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그중에 검찰이 34명을 기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죠.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사님의 이 결정을 선해를 해 봐서 판사님은 너무 애국자세요.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 이러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크웹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다크웹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다크웹에 남아 있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이나 가상화폐 추적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를 알아내는 거지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 손에 쥐고 있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손정우도 모르는 거죠, (이용자가) 누군지를.

◆ 서지현> 손정우도 모르는, 손정우가 손에 쥐고 있지 않고요. 쥐고 있다고 해도 손정우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제 공조수사를 했으니까 저만큼 한 거지 사실 우리나라만 수사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정우가 형집행 다 끝났거든요. 이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 내리셔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참고인으로 와주세요’ 하는데 안 가면 그만이다?

◆ 서지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서지현>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선의를 가지고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들었군요.

◆ 서지현>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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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서울고법 형사 20부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어쨌든 그 범죄수익은닉죄는 우리가 기소 안 했으니까 처벌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벌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게다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자국민 보호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지현> 자국민 보호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국민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결심을 했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을 말았어야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자국민 인도조약이라는 건 어떤 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지현>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이 목적을 우리가 보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범죄인도법이 있어요. 거기 목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 주로 있고,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자국민 불인도라는 그 원칙은 어떤 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자국민 불인도.

◆ 서지현> 자국민 불인도라는 것은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있고 저쪽 나라에서 정말 처벌을 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정우 미국송환은) 이 목적과 요건에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국민 불인도라는 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 서지현> 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에 가서 뭔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거나 거기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인권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 서지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적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범죄예방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 결정문에도 그런 게 쓰여 있던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추가 수사받고 카메라에 찍히고 이러면 어떤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켜서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수사가 가능할 때 이야기지 지금 추가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안 보내는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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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만약 미국으로 인도를 해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다면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을 거고 더 많은 보도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많은 범죄 예방, 더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 서지현>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하고 살리고 만다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고소를 한 거 있었잖아요. 손정우 아버지가 ‘우리 아들 범죄수익은닉죄 처벌 받게 해 달라’고 고소를 하면서 그 건이 생긴 것도 아마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 서지현>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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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럼 거기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서지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범죄수익은닉한 부분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한 거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 서지현> 그렇죠.

◇ 김현정> 참. 이렇게 해서 손정우는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워낙 분노가 크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성범죄나 살인 피의자들 얼굴, 실명을 민간인이 신상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라도 처벌해 버리자’ 그래서. 보셨어요? 혹시 서 검사님.

◆ 서지현> 네, 봤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디지털 교도소.

◆ 서지현> 솔직히 현직 검사로서 일단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뭐 잘한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민간이 나섰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 서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이 n번방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제가 법을 잘 몰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선례가 있으면 그런 게 판결에 영향 주고 그러지 않아요?

◆ 서지현> 그렇긴 하지만 결정문의 취지가 손 씨가 잘못하지 않아서 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사실 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n번방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지현> n번방 수사는 여전히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검사가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잠깐 여쭐게요.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지현> 사실 앞에 박주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서지현 검사와 이야기 나누죠.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서지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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