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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7-07 10:1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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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 온몸으로 ‘강남불패’ 신호” 야권, 재산 공개 앞두고 부동산 맹폭
원희룡 “강남불패 신호,
부동산 해결 논할 자격없어“
통합당은 긴급 간담회
안철수 다주택 공직자에
“대놓고 文 말 안 들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권욱기자

[서울경제] 야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나서 “불신이 도를 넘어 (정책을 만들) 자격 시비까지 붙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향한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다.

원 지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본인들이 강남불패의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은커녕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 시비부터 붙는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현 정부 인사들이 펴는 정책과 자신들의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도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 있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 부인은 문자 메시지로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고 했다”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아들을 전부 외고에 졸업시킨 다음에 ‘양반세는 양반이 폐지해야 한다’면서 특목고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정반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며 “문제 해결 자격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나”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은 이달 말과 다음 달 나오는 공직자 재산공개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매도를 강력하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반포에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선을 한 청주의 집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전에 ‘2년 이내 다주택 처분’ 서명을 받았다.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와 다음 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21대 국회의원 재산이 공개되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정책 기조에 맞춰 부동산을 처분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야권은 고위공직자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여 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대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통합당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결정문을 보시라. 두눈 부릅뜨고 보시라. '니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맞아! 이 법원아'"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게 멈춰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결정문에 적힌 문장들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 서 검사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건데"라고 꼬집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문장에는 "뭐라구요? 내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문장과 관련,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서 검사는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권위적인개소리#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법원도공범이다#끔찍한대한민국'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를 드러냈다.
[대전=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한화 이글스 장시환이 과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4연패 사슬을 끊을까.

장시환이 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롯데전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올해 한화 유니폼을 입은 장시환의 롯데전 첫 등판이다.

장시환은 개막 시리즈였던 5월 7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첫 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후 8경기서 승리없이 4패에 그쳤다. 결국 최원호 감독 대행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6월 8일 송광민 이성열 등과 함께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기도 했다.

1군 복귀 후 장시환은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6월 18일 LG 트윈스전부터 1일 KIA 타이거즈전까지 3경기 모두 2실점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KIA전에선 7이닝 7K 1실점으로 데뷔 14시즌 만에 첫 퀄리티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하기도 했다. 3경기 모두 타선 득점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노디시전'에 그쳤지만, 시즌 초반 한화 선발진의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되살아나고 있다.

최하위로 추락한 한화는 반전이 절실한 상황. 최 감독대행 체제에서 쇄신을 도모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최근엔 주전 줄부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누구보다 롯데 타자들을 잘 알고 있는 장시환의 역투와 승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롯데는 장원삼을 마운드에 세운다. 장원삼은 1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6이닝 5실점(4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지만, 삼성 라이온즈 시절이자 마지막으로 6이닝 투구였던 2018년 5월 11일 대구 KIA 타이거즈전(6⅔이닝 5안타 2볼넷 6탈삼진 1실점) 이후 782일 만에 6이닝 투구를 펼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타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고개를 숙였을 뿐, 변화구를 앞세운 노련한 투구로 NC 타선을 애먹이면서 박수를 받았다.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인 한화전에서 2018년 5월 23일(사직 롯데전) 이후 776일 만의 선발승에 도전한다.
[파이낸셜뉴스] 내연관계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주거침입' 유죄를 선고했다. 정확히는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는 등 A씨의 남편 B씨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B씨가 이미 자진해서 나가 사는 만큼 공동주거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A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B씨 부부 아들의 운동코치로서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소 A씨와 부정행위를 해오던 정씨가 B씨의 승낙 없이 자녀의 코치라는 지위를 빙자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A씨 부부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는 부부가 공유하던 부동산으로서 사건 당시 B씨가 집을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B씨의 지배·관리관계는 외관상 여전히 있다고 봐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파워볼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평소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오고, B씨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있던 정씨가 취침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거권자인 B씨의 실제 의사에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부부가 사건 이후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진 점, 정씨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 마련"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
"통합당, 北비핵화 원하면 냉전시대 관점 벗어나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 그밖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의 현실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화해 협력의 노력을 성과 없이 끝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비건의 방한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더불어 "통합당은 헛소리에 불과한 볼턴 회고록 붙잡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합당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도 괴리돼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킨 7·7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통합당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냉전시대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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